안전보건관리체계 7_핵심요소 6_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

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: 산업재해 예방의 필수 전략

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관리

 

산업현장에서 도급·용역·위탁 작업은 필수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지만,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. 실제로 지난 3년간(2018~2020년)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2,011건 중 37.9%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했으며, 특히 건설업에서는 이 비율이 55.2%에 달했습니다.

이처럼 원청과 하청 간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, 사업주는 도급·용역·위탁 계약 시 철저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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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가 중요한 이유

✅ 산재 발생 위험 감소: 협력업체와의 안전협약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가능
✅ 법적 책임 회피: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로 법적 리스크 최소화
✅ 원·하청 간 신뢰 구축: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협업 가능
✅ 근로자 보호: 원청과 하청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 수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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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방법

① 계약 시 안전보건 조건 명시

도급·용역·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, 반드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.
예시:

• 작업 전 안전미팅(TBM) 실시
• 정기 안전보건 점검
• 작업허가제 준수
• 비상훈련 참여 및 안전교육 실시

② 협력업체(수급인) 선정 시 평가 강화

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업체와의 계약을 피하기 위해,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사전에 평가해야 합니다.
주요 평가 항목:

•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
•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실적
• 근로자 안전교육 이행 여부

③ 안전보건 예산 및 작업기간 보장

업종 특성을 고려하여, 충분한 안전보건 비용과 작업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.

• 건설업: 공사기간 단축 금지 및 표준 작업절차 준수.
• 제조업: 기계·설비 설치 시 안전관리 비용 반영

④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

협력업체와의 지속적인 안전보건 협력을 위해 정기 회의 및 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.

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
• 안전보건정보 공유
•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지정

⑤ 법적 의무 준수 및 점검 강화

도급업체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.

•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법 이행 여부 점검
• 위반 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시정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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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 성공 사례

📌 제조업 사례
한 반도체 제조업체에서는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, 평가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업체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하청업체의 재해율이 40% 감소했습니다.

📌 건설업 사례
대형 건설사는 **‘작업 전 안전미팅(TBM) 및 작업허가제(PTW)’**를 모든 협력업체와 의무적으로 시행하여, 작업 중 사고 발생을 30% 이상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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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결론

도급·용역·위탁 작업에서 안전보건 확보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,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. 원·하청이 함께 협력하여 철저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때,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.

🚨 “협력업체도 우리의 동반자!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책임”